워싱턴 조약에 따른 판매금지상품
작성일 :2024-04-21
워싱턴 협약(CITES)이란?
워싱턴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은 야생동식물종의 국제적인 거래가 동식물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게끔 하고 여러 보호단계를 적용하여 33,000 생물 종의 보호를 보장하는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약 170개국이 가맹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의 규제의 대상은, 살아있는 동식물뿐만 아니라 박제 등도 포함됩니다. 또, 그 부분이나 그것을 이용한 모피의 코트, 파충류의 피혁 제품 및 상아 조각품등의 가공 제품도 대상이 됩니다.
eBay 거래에서 CITES를 저촉하면
Animal product 위반
상품 타이틀, Item description에 Animal product에 관한 기재나 사진으로 Animal product라고 판단된 경우, Listings 자동 삭제 대상이 됩니다. 과거의 위반 이력이나 위반 행위의 누적에 의해 판매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타이틀이나 디스크립션에 「without belt」 「벨트 소재가 CITES 협약에 저촉되는 소재로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하여도, 바이어가 리턴 리퀘스트를 SNAD 이유로 오픈하면, 반품비용은 셀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국내 법률 위반
CITES를 위반하는 경우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의거하여으로부터 체포, 벌금 혹은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에 대한 조치
상품 몰수처리
상품은 구매자에게 도착하지 않고 해당 국가의 세관에서 몰수될 가능성이 높으며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Bay에서 CITES로 수출할 수 없는 상품
가죽 제품 (악어, 코끼리, 곰, 새, 고양이, 개)
브라질리안 로즈우드 기타
조개, 해양 포유류로 만든 소품
eBay에서 CITES를 저촉하지 않는 대응 방법 - 상품 판매 가능여부 확인
워싱턴 협약의 내용을 확인의 상출품 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수출에 관하여 특별한 수속이 필요한 경우는 전문 기관에 상담해 주십시오. 환경부 페이지 및 CITES SPECIES+ 페이지에서 규제 대상종인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