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셀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수출 금지·제한 품목’
작성일 :2020-05-19
대외무역법에 의해 수출 또는 수입이 제한, 금지된 품목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글로벌 셀러라면 이 조항을 미리 숙지하고 품목을 관리하는 게 효율적일 것입니다. 수출 제한 품목에서 어떤 품목을 제한하고 또 금지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외 무역법부터 살펴보자
먼저 수출과 수입에 대한 내용은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11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세한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외무역법( https://bit.ly/3funCZo )’ 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률인 대외무역법 안의 행정규칙으로서 수출입 공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공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들을 제한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출입 공고란?
대외무역법 제11조의 내용 중, ‘지정, 고시’에 대한 부분이 바로 수출입 공고 부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출입공고( https://bit.ly/3dsrMiD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수출 ‘금지’ 품목
그렇다면 먼저 수출이 아예 불가능한 금지 품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별표1( https://bit.ly/2SIz9uK )을 통해 다음의 품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출금지품목]
* 이미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래나 돌고래류 및 바다소의 고기, 화강암, 반암, 현무암, 사암 등의 암석, 개의 생모피 등을 금지 품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래는 국제적으로 무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거칠게 다듬은 암석과 사암 등 자연석도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출 ‘제한’ 품목
다음으로 수출을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지만, 엄격히 제한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이 내용 또한 별표2( https://bit.ly/2SIz9uK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제한품목]
* 이미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와 같은 품목들은 특수한 경우에만 수출이 가능한 자재들입니다. 허가나 승인을 받고 수출할 수 있으나,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지식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모래 같은 경우는 골재 관련 산업이나 건설 혹은 모래 수출에 관여하는 기업이라면 한국골재협회(http://www.aak.or.kr/)의 승인을 받아서 수출이 가능합니다.
철강의 경우 국가마다 다르지만, 미국 혹은 미국 또는 EU로의 수출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셀러가 철강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승인 대상물품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5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세관장, 한국은행 총재, 한국수출입은행장, 외국환은행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이 법에 따르면, 대외무역법에 따라 철강의 수출은 한국 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출입 승인 대상 물품 등에 대해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아닌, 장관의 지정하여 고시, 위탁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기관장은 바로 한국철강협회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위 링크를 통해 해당 법 조항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입 공고 어떻게 활용할까?
첫째, 마약류나 무기류와 같이 수출입이 불가능한 품목 외에도 통합공고로 상세한 확인을 하고 의외의 품목이 수출입공고를 통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HS code의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원활한 판매 활동을 하시길 권합니다. 제품을 팔고 해외로 발송하기 전, 수출 신고 단계에서 실수로 제한 혹은 금지되는 제품의 HS code를 기재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탠드나 파이프를 HS code의 7215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이라고 기재할 경우, 과정이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수출 신고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는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수출입공고를 꼭 검토하고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대외 무역법부터 살펴보자
먼저 수출과 수입에 대한 내용은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11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세한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외무역법( https://bit.ly/3funCZo )’ 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률인 대외무역법 안의 행정규칙으로서 수출입 공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공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들을 제한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출입 공고란?
대외무역법 제11조의 내용 중, ‘지정, 고시’에 대한 부분이 바로 수출입 공고 부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출입공고( https://bit.ly/3dsrMiD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수출 ‘금지’ 품목
그렇다면 먼저 수출이 아예 불가능한 금지 품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별표1( https://bit.ly/2SIz9uK )을 통해 다음의 품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출금지품목]
* 이미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래나 돌고래류 및 바다소의 고기, 화강암, 반암, 현무암, 사암 등의 암석, 개의 생모피 등을 금지 품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래는 국제적으로 무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거칠게 다듬은 암석과 사암 등 자연석도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출 ‘제한’ 품목
다음으로 수출을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지만, 엄격히 제한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이 내용 또한 별표2( https://bit.ly/2SIz9uK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제한품목]
* 이미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와 같은 품목들은 특수한 경우에만 수출이 가능한 자재들입니다. 허가나 승인을 받고 수출할 수 있으나,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지식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모래 같은 경우는 골재 관련 산업이나 건설 혹은 모래 수출에 관여하는 기업이라면 한국골재협회(http://www.aak.or.kr/)의 승인을 받아서 수출이 가능합니다.
철강의 경우 국가마다 다르지만, 미국 혹은 미국 또는 EU로의 수출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셀러가 철강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승인 대상물품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5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세관장, 한국은행 총재, 한국수출입은행장, 외국환은행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이 법에 따르면, 대외무역법에 따라 철강의 수출은 한국 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출입 승인 대상 물품 등에 대해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아닌, 장관의 지정하여 고시, 위탁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기관장은 바로 한국철강협회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위 링크를 통해 해당 법 조항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입 공고 어떻게 활용할까?
첫째, 마약류나 무기류와 같이 수출입이 불가능한 품목 외에도 통합공고로 상세한 확인을 하고 의외의 품목이 수출입공고를 통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HS code의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원활한 판매 활동을 하시길 권합니다. 제품을 팔고 해외로 발송하기 전, 수출 신고 단계에서 실수로 제한 혹은 금지되는 제품의 HS code를 기재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탠드나 파이프를 HS code의 7215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이라고 기재할 경우, 과정이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수출 신고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는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수출입공고를 꼭 검토하고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ebay내 인기품목 확인 바로가기
